히로시마 참의원 선거 비용으로 2405만엔 사용. 지원받은 금액 중 나머지 1억 2000만엔의 행방은?
자민당의 전 법무 장관인 가와이 카츠유키의 아내 안리씨가 첫 당선 된 작년 여름.
히로시마 참의원 선거구에서 가와이 부부측이 당 본부에서 제공 한 1억 5천만엔을 무엇에 사용했지가 이슈가 되고있다. 안리씨의 당지부가 선거 운동 비용으로 기부한 금액은 2405만엔으로 남은 1억 2천만엔 남짓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있다. 가와이 부부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관계자를 찾아가 물어보았다.
▼ 선거 운동 비용
2019년 7월 21일 참의원 선거의 개표 후 안리씨 측은 히로시마 현 선관위에 선거운동비용의 수지보고서를 제출했다. 중국신문은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액은 안리씨가 지부장을 맡고있는 자민당 히로시마 현의 참의원 선거구가 선거운동비용으로 기부한 2405만엔.
지출액은 2688만 9896엔으로, 공공비용으로 사용된 빌라의 건설비용 등을 포함한다. 모두 현 선관위가 정한 선거운동 지출 한도(4726 만 9500 엔)에 해당되고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억 5천만엔은 19년 4월 중순부터 참의원 선거 공시까지 카츠유키씨가 지부장 당의 현 셋째 선거구 지부와 당의 현 참의원 선거구 일곱 번째 지부의 계좌에 각각 당 본부에서 나누어 입금되었다. 만일 이번 기부한 금액 2405만엔이 모두 중앙당이 제공한 자금으로 조달했다고 해도 1억 2천만 엔이 남아있다.
▼ 의원들에게 현금 분배
검찰은 가와이 부부가 현의 지방 의원이나 단체장 후원회 간부들 100명에 2천만엔 이상을 나눠줬다고 여겨지는 의혹을 조사하고있다. 지난 17일 국회 폐회 후 가와이 부부를 공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앙당 선거 운동 비용의 상한선을 훨씬 뛰어 넘는 1억 5천만엔을 낸 것이 공선법 위반의 원인이 되었다고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 본부에서 가와이 부부 측에 입금한 것은 19년 4월 중순이었다. 가와이 부부가 지방 의원과 단체장들에게 현금을 입금한 시기는 19년 4월 7일, 지방 선거 개표 전후 였다는 증언이 많다. 현금 입금과 중앙당의 자금 제공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기다려진다.
▼ 정치 활동
1억 5천만엔의 용도로 안리씨의 진영에 있던 직원이 증언하는 것은 공시 전에 대량으로 만든 인쇄물이다.
안리씨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과의 대담 내용 등을 소개하는 전단지와 안리씨의 경력을 적은 카드 등을 제작. 전단지를 현내 각지에 배포하는 비용 등에 충당했다고 했다.
직원은 "인쇄에 관한 것 만으로 1억엔 이상 사용했고, 당 본부에서 자금을 충당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증언대로라면 당 본부가 제공 한 자금의 대부분은 안리씨의 선거 운동이 아니라 가와이 부부의 당지부 의한 정치 활동의 비용으로 지반 굳히기 및 지원 확대에 투자 된 셈이다. 가와이 부부의 두 당 지부를 포함하여 정당 지부와 정치 단체는 정치 자금 규정 법에 따라 매년 정치 자금의 수지보고서를 각 선관위에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19년분은 올해 11월 말에 공개 될 예정이다.
▼ 당 본부의 자금
당 본부의 자금은 당원들로부터 지원받는 수집당비와 세금에서 지출되는 정당교부금 등이있다. 이번 가와이 부부 측에 제공 한 1억 5천만엔의 대부분은 정당교부금이었다고 한다. 당 본부는 지난 5일 카와이 부부에 대한 자금 제공에 대한 중국 신문의 취재에 "선거가 가까워지면 전국의 당세 상황 등을 분석하여 그 때마다 정당한 활동을 위해 교부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금액의 결정 과정과 용도는 대답하지 않고있다.
출처 : yahoo.jp 中国新聞デジタ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