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10만엔. 해외 동포에게도 지급 하기로 했지만 지급에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10만엔의 보조금 지급 대상을 해외 거주중인 일본인도 확대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보이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나 이중 지불 방지 서류가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속도감>을 강조하는 동안, 관계자 말로는 실제 전원에게 지급을 마치려면 2 ~ 3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있다.
외무성의 말에 따르면, 2018년 10월 시점에서 해외 교포는 약 139만명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계가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이 인원수는 여권법에 신고가 의무화 되어있는 재류 신고에 근거한 추정치로 제출 변경을 게을리 해도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와 실정이 빠져있다.
실제로 올해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에 걸쳐 중국 우한시에서 일본인을 귀국시킬 때 재류 신고 등록자와 현지 일본인의 수에는 차이가 있었고, 본인 확인 작업에 노력을 했다. 외무성 간부는 "140만명을 개개인 확인하면 대량의 사무적인 일이된다. 일손 부족과 재외 공관을 생각하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본 국내에 주소를 남긴 채 해외에서도 신청 해서 이중 지불이 생길 우려도 있다. 게다가, 확인 작업을 철저히하면 지급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민당내에서는 "약간의 이중 지불이 생기더라도 재외 일본인의 자진 신고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이 나오고있다.
출처 : yahoo.jp 時事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