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To캠페인 국교 상 이례적인 금액이라고 인정 후 금액 축소. 업체 선정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요가 침체되서 관광과 음식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Go To 캠페인 사업」.

운영 사무국이 사업자의 위탁비용을 최대 3095억엔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카바 카즈요시 국토교통상은 3일 중의원 국교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좀처럼 없었던 사례"라며 이례적 금액임을 인정했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축소하겠다"고 했다.

 

아카바 카즈요시 국토교통상

 또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삼자 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원 또는 회의록 등을 공개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캠페인은 4월에 성립되었고 제 1차 추경 예산에는 약 1.7조엔이 예상되었었다. 아카바네 씨는 3095억엔의 위탁비의 산출 근거에 대해 "경제 산업 성이 (사업비) 18% 정도의 가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진이 일어난 야마가타와 니가타에서도 관광 지원 사업의 사무적 위탁 비용이 약 20%이었다는 것을 말하며 "근거없는 설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탁비의 용도에 대해서 경제 산업성의 담당자는 "사무국 전체의 보고/업무의 문의에 대한 대응, 캠페인 홍보와 이러한 업무의 인건비 등"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경비가 너무 많다. 예산을 줄여야 한다."등 비판이 나왔다.

위탁처는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이 공동으로 5월 26일 ~ 6월 8일까지 공모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제안 내용을 관광, 음식, 상가, 이벤트 등 4 분야의 전문가들과 6명의 지식인으로 구성된 제삼자 위원회에서 심사 한 후 선정한다.

 

 국민민주당 야타가와 하지메씨는 "위원회의 구성원과 회의록은 사후 검증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개별 사업의 채택을 선정하는 심사 모임이기에 이름과 회의록에 대해서는 공표를 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했다.

 

 한편, 이날 중의원 경제산업 위원회에서는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국가가 지불하는 「지속화 혜택」업무의 사무 위탁비에 대해서 토야마 키요히코 부재무장관은 제 2의 경정예산안에서 약 850억엔을 추가로 계산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업무는 민간 단체에 약 769억엔으로 위탁되어 대부분이 대기업 광고 회사에 약 749억엔으로 재위탁되어지고 있었다. 야당은 "769억엔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오르는 가운데, 왜 감액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토야마 씨는 "올해 창업 한 기업 등 지급 대상의 확대에 따라 체제를 확충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yahoo.jp 関連記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