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여행의 취소 수수료는 학생들 보호자가 부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중단된 수학여행의 취소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면 좋을까? 지자체의 대응에 차이가 나오는 가운데, 요코하마 시내의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지불한 사례가 나왔다.

 

요코하마시 시청

6월 초순, 요코하마시 츠즈키구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의 보호자 앞으로 「수학 여행 비용 (취소 수수료) 지불 방법」이라는 여행사에서의 문서가 도착했다. 금액은 4227엔으로 입금 기한은 6월 26일까지. 문서를받은 한 어머니는 "코로나에 의한 부득이한 중지인데, 보호자 부담이 되는가"라고 의문을 품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거나 조사해봤다.

 

 그리고 보호자가 아닌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기에 이 어머니는 "같은 공립학교에서의 대응이 다른 것에 위화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중학교의 말에 따르면, 4227엔의 내역은 기획료(2321엔)와 환불수수료(300엔)등.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부담이 되게했다고 말했고, 이어서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의 담당자는 취재에서 "취소수수료에 대한 과제는 파악하고 있다. 어떻게든 처리할지 검토중이지만 곧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어머니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도 줄고 있는 가운데 부담스러운 가정도 있다. 생활을 지원하는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공립학교에서 대응의 차이가 나는 것에 의문을 느낀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학교 3학년 수학여행의 중지를 결정한 사가미하라시는 취소수수료는 시가 부담하는 걸로 이미 보정예산이 성립되어있다. 현도 23일 발표 한 경정예산안에서 현립학교와 사립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금년도 실시 예정이었던 수학여행 등의 취소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4억엔을 생각했다. 국가는 4월 이후에 실시 예정인 학교 행사가 중지할 경우 소요 경비는 각 자치 단체에서 배분하는 지방창출 임시교부금을 활용하고 있다. (마츠자와 나나코)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cba04524cf4b72e7102505eb0b60f39dff1ab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