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IT기업의 규제 강화법 성립!! 정보 공개,보고를 의무화

거대 IT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신법이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과 앱 스토어의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출점들과의 계약 조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정부에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세계적인 규제강화의 움직임에 맞춰서, 과점화가 진행되는 디지털 시장의 규칙의 정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혁신과 균형에 대한 배려에서 생각하자면 신법은 벌칙 등의 강제력이 약하다.

거대 IT기업의 거래개선에 연결하기 위해 실효성을 얼마나 담보로 할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된다. 올 여름매출 등 대상 기업의 기준을 정하고 내년 봄까지 시행 될 전망이다. 우선 GAFA나 국내에서는 라쿠텐과 야후가 해당될 것이라고 한다.

 

※과점화(寡占化) : 어떤 상품 시장의 대부분을 소수 기업이 독차지하는 것

 

출처 : yahoo.jp 共同通信